습지보전법 제19조(포상금)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9 (Reward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limited to area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a Mayor/Do Governor under Article 8) may pay a rewar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a person who reports to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or investigative agency, or files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who violated Article 13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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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