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3 (Restrictions on Acts)

① 누구든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시설을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홍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병력 투입 및 작전활동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1) No노우 one원 shall섈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cts액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o투 use유스 such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urposes,퍼퍼시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lood^f플러드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7 through^θ쓰^r루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eployment디플로이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troops트^r루프스 and앤드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1. Newly눌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extending익스텐딩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makes메이크스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or오 other어^ð더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at앳 least리스트 double더블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and앤드 altering올터^r링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2. Acts액츠 that^ð댓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the^ð더 water워터 level레^v블 or오 water워터 volume^v발륨 of어^v브 a어 wetland;웨틀랜드

3. 흙ㆍ모래ㆍ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soil,소일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or오 stones;스톤즈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mining마이닝 minerals;미너^r럴즈 and앤드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ㆍ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계속하여 경작ㆍ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5. Acts액츠 of어^v브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cultivating,컬티^v베이팅 capturing,캡처^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flora^f플로^r라 and앤드 fauna^f포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have해^v브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captured,캡처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them^ð뎀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or오 longer롱거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누구든지 제8조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이나 습지개선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풀어 놓거나 심고 재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release,^r릴리스 plant,플랜트 or오 cultivate컬터^v베잇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or오 marine머^r린 ecosystem-disturbing이코시스텀-디스터빙 organisms오거니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a어 wetland웨틀랜드 peripheral퍼^r리^f퍼^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or오 wetland웨틀랜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s,프^r라젝츠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may메이 harm함 wetland웨틀랜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scale스케일 or오 larger라저 in인 a어 wetland웨틀랜드 peripheral퍼^r리^f퍼^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ch서치 acts,액츠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 대상 행위 및 사업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meaning미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그 밖에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