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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8조(보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8 (Matters to Be Included in Conservation Plans)

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etlands웨틀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당해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2. 생물다양성의 유지

2.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3. 습지복원사업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사업

3. Wetland웨틀랜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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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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