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5조(포상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ndered.^r렌더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3)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enalty페널티 provision,프^r러^v비전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