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1.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2.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3.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4. Occupation아큐페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5. Acts액츠 of어^v브 gathering개^ð더^r링 aggregate애그^r러것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6.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7.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