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재결신청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