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스토킹사건조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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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의 자격, 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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