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2(위임규정)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7-12 (Delegation Provisions)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hearing히^r링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order오더 cases,케이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