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항고장의 제출)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3 (Filing of Petitions of Appeal)
① 제12조에 따른 항고를 할 때에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To file an appeal under Article 12, a petition of appeal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that made the original decision.
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2) The court that receives a petition of appeal shall send the records, with its written opinion attached, to the appellate court within thre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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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