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항고)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rticle 12 (Appeals)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a어 stalker,스토커 or오 the^ð더 stalker's스토커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gent얼전트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메저 or오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measure메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로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error에^r러 of어^v브 fact,^f팩트 that^ð댓 affected어^f펙티드 the^ð더 decision;디시전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unjust.언저스트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n앤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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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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