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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본조신설 2025.2.28]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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