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4 (On-Site Dispatch of Judicial Police Officers, etc.)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 When a report of stalking is received, a judicial police officer shall promptly be dispatched to the reported scene.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2) A judicial police officer dispatched under paragraph (1) may enter the reported scene or related places for investigating the case and may investigate or question persons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judicial police officer who enters, investigates, or ques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n identification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 judicial police officer who investigates or questions under paragraph (2)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investigating in a place separated from the stalker, so that the victim, reporter, eyewitness, etc. can speak freely.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 one shall refuse an on-site investigation by a judicial police officer under paragraph (2) or otherwise obstruct the performance of the officer's dutie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