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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4 (On-Site Dispatch of Judicial Police Officers, etc.)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talking스토킹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be비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scene.신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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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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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or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talker,스토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victim,v빅텀 reporter,r리포터 eyewitness,아이윗니스 etc.엣세터r러 can캔 speak스픽 freely.f프r릴리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refuser러f퓨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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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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