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3 (Cooperation of Police Offices)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the head of a support facility needs to urgently rescue victims, etc. from a stalker, the head may request the head of a police office (including district police stations, police substations, and branch offices) to have an employee under him or her accompany.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 head of a police office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