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2 (Duty to Respect the Wishes of Victims, etc.)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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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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