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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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smart스마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A어 smart스마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by바이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regulatory^r레귤러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results.^r리절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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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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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but벗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rom,^f프^r럼 or오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17-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7)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as해즈 begun비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gun비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for^f포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utilizing유털라이징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are아 not낫 clearly클리어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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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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