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rticle아터클 49 (4), (5), and앤드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 (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21.3.16>

(3) Deleted.딜리티드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4) Where웨어 harm함 to투 citizens'시터즌즈 health,헬^θ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afe세이^f프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rises어^r라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during두^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undergoing언더고우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ease시스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use유스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mart스마트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