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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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form^f폼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emed딤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til언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