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Where웨어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ders오더즈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rticle아터클 48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9>

(2)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48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bidding비딩 alone얼론 or오 as애즈 a어 joint조인트 contractor칸트^r랙터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such서치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