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with위^ð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national내셔늘 pilot파일럿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6.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