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수출이행기간 기준일)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9 (Reference Date for Export Performance Period)

①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말한다. <개정 2016.2.5>

(1)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falls:^f폴즈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등의 경우에는 수출ㆍ판매ㆍ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port,엑스포트 sale,세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supply서플라이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②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하는 수출용원재료는 제1항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수리ㆍ반출승인ㆍ즉시반출신고ㆍ거래 등이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0.10.23, 2000.12.29, 2006.2.9, 2016.2.5, 2018.2.13>

(2)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for^f포 which위치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are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moval,^r리무^v블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mmediate이미디엇 removal,^r리무^v블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erformance퍼^f포먼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1.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8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2.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2.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removal^r리무^v블 before비^f포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3. 「관세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3.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immediate이미디엇 removal^r리무^v블 before비^f포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4. 수출용원재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국신용장등(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최후의 거래

4. Where웨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were워 traded트^r레이디드 under언더 a어 domestic더메스틱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letter레터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the^ð더 last래스트 transaction.트^r랜잭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