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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환급금 결정 및 지급사항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29 (Reporting of Refund Decisions and Payments)

①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사항과 환급금지급사항을 매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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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관장은 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법」 제2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fundr리f펀드 decision디시전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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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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