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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6조(수수료)

Revenue Stamp Act, Article 6 (Commissions)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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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개정 2012.12.18>

(2)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ay페이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sells셀즈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to투 sellers,셀러즈 it잇 shall섈 give기v브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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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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