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6조(수수료)
Revenue Stamp Act, Article 6 (Commissions)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관리하는 한국은행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18>
(1) The State shall pay commiss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Bank of Korea and electronic revenue stamp service agencies, which manage revenue stamps under this Act, and to post offices and financial companies, etc., which sell revenue stamps.
② 우체국, 금융회사등 및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수입인지의 판매대금에서 제1항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개정 2012.12.18>
(2) Post offices, financial companies, etc., and electronic revenue stamp service agencies shall pay to the State the remainder of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revenue stamps after deducting the commissions under paragraph (1).
③ 국가가 판매자에게 수입인지를 매도(賣渡)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3) When the State sells revenue stamps to sellers, it shall give a discou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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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