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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Revenue Stamp Act, Article 4 (Contracts for Sale of Revenue Stamps, Etc.)

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r오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ller")셀러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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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seller셀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order오더 to투 sell셀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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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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