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등)
Revenue Stamp Act, Article 4 (Contracts for Sale of Revenue Stamps, Etc.)
① 우체국과 금융회사등 외에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5.10.1>
(1) A person who, other than a post office or financial company, etc., intends to become a person who sells revenue stamp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ller") shall enter into a contract for the sale of revenue stamps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② 판매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Requirements that a seller must mee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판매자는 수입인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수입인지 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 seller shall establish a revenue stamp sales office at a plac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in order to sell revenue 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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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