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입인지 판매자의 준수사항)
Revenue Stamp Act, Article 4-2 (Matters to Be Observed by Sellers of Revenue Stamps)
판매자는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To ensure smooth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of revenue stamps, sellers shall observe the matters set forth below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s:
1.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경우
1. In the case of sellers of electronic revenue stamps:
가.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ㆍ변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의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a) Pay attention to the security of computers or related devices so that forgery or alteration of electronic revenue stamps, or leakage of the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of persons who intend to purchase electronic revenue stamps, does not occur
나. 그 밖에 전자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smooth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of electronic revenue stamps
2. 제1호 외의 판매자의 경우
2. In the case of sellers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 1:
가. 수요보다 적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갖추어 둘 것
(a) Keep revenue stamps (excluding electronic revenue stamps;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 this subparagraph) in stock in an amount not less than demand
나. 수입인지를 정가(定價)에 판매할 것
(b) Sell revenue stamps at the list price
다. 그 밖에 수입인지의 원활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c)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necessary for smooth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of revenue sta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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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