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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입인지의 공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3 (Supply of Revenue Stamps)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인수한 수입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통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3.3.23, 2013.12.1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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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체국에 대한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1. Supply서플라이 to투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제6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지사무소 및 대리점

2. Supply서플라이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3.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공급: 우체국 및 금융회사등(이하 "판매기관"이라 한다) 중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

3. Supply서플라이 to투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ales세일즈 outlets:아우틀렛츠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mong어멍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s세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ying서플라이잉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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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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