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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법 제3조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2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발행

2. 법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3. 제9조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환매

[본조신설 2013.12.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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