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자적 소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17 (Electronic Cancellation)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A person who purchases and uses electronic revenue stamps for paper documents shall make an electronic cancellation by entering and confirming,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d by the electronic revenue stamp service agency, that the electronic revenue stamp for paper documents has been used. However, where electronic revenue stamps for paper documents are submitted to an administrative agency, the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receives the electronic revenue stamps for paper documents shall make the electronic cancellation.
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7.6.30>
(2) For electronic revenue stamps for electronic documents, the issuance by the electronic revenue stamp service agency of the stamp affixed to the electronic document replaces electronic canc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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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