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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자적 소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17 (Electronic Cancellation)

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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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에 첩부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써 전자적 소인을 갈음한다. <신설 2017.6.30>

(2)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stamp스탬프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placesr리플레이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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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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