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Revenue Stamp Act, Article 10 (Fees)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한국은행,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판매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2017.6.3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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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한국은행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의 관리에 든 실비 상당액

(a)어 Fee^f피 for^f포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b)비 Fee^f피 for^f포 sales세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4/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sales;세일즈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a)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for^f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5/1,0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incurred인커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나. 판매기관에 대한 수수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할인판매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b)비 Fee^f피 for^f포 sales세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2/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paper페이퍼 documents.다큐먼츠 However,하우에^v버 no노우 fee^f피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or^f포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sales;세일즈 and앤드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 이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3.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스탬프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4/100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incurred인커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venue^r레^v버누 stamps스탬프스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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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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