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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천원ㆍ2천원ㆍ3천원ㆍ5천원ㆍ1만원ㆍ2만원ㆍ3만원ㆍ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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