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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Imported Food, Article 13-3 (Safety Support for Food, etc. for Export)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출식품등(이하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이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auses카지즈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export")엑스포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atð댓 government;거v버먼트

2. 법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업소등(이하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앤 exporting익스포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porting익스포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exporting익스포팅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3. 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4. 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forf포 export.엑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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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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