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mounts어마운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②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contents,칸텐츠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if이^f프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is이즈 made,메이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④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No노우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