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8-5 (Operation of the Ethics Committee)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Meetings of the Ethics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when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or when the head of the Veterinary Association or at least one third of the incumbent members so request.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2) To convene a meeting,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and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by seven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where an urgent meeting is required or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notification may be given by the day before the meeting.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The Ethics Committee may deliberate and decide by a remote video conference method in which members and persons attending the meeting, such as parties to the relevant agenda item (hereinafter referred to as "attendees"), attend at different places equipped with a device that transmits and receives video and audio simultaneously. In such cases, the relevant members and attendees are deemed to be present in the same meeting venue.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Meetings of the Ethics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t least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However, the quorum for matters under Article 18-2 (1) 1 and 3 may be set differently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Veterinary Association.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intends to deliberate and decide on a matter under Article 18-2 (1) 2, the chairperson shall give the party to the relevant agenda item an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orally or in writing.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6)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5),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Ethics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Veterina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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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