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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8-5 (Operation of the Ethics Committee)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2)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urgent얼전트 meeting미팅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by바이 a어 remoter리모우트 videov비디오 conference칸f퍼r런스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attending어텐딩 theð더 meeting,미팅 such서치 as애즈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ttendees"),어텐디즈 attend어텐드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places플레이시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transmits트r랜즈밋츠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attendees어텐디즈 are아 deemed딤드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meeting미팅 venue.v베뉴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quorum쿼r럼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and앤드 3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matter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6)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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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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