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8-2 (Composition of the Ethics Committee, etc.)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The Ethics Committee under Article 25-2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mmittee") shall deliberate and decide on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1. Matters requiring judgment on veterinary medical techniques under the latter par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2 (2) of the Act, for which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quests an opinion
2.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Whether an act falls under an act that damages the dignity of a veterinarian under Article 32 (2) 7 of the Act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the ethics of members, a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Veterinary Association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Ethics Committee shall consist of 11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head of the Veterinary Association from among the members.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head of the Veterinary Association, with consideration of gender, from among persons falling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at least four person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shall be included:
1.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A person with 10 or mor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veterinary affairs after obtaining a veterinarian license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2. A person who is not a veterinarian and has abundant experience and knowledge in law, ethics, animal welfare, the media,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etc.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shall be three years, and they may be reappointed only o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