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8-4 (Release of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from Commission)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recused^r리큐즈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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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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