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8-3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 member of the Ethics Committee is excluded from deliberation and decision by the Ethics Committe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relevant agenda item, or is a joint right holder or joint obligor with a party to the agenda item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relevant agenda item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or was engaged in an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tc. to which a party to the relevant agenda item belonged within the last three years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A party may file a written challenge with the Ethics Committee where there are grounds for exclusion under paragraph (1) or circumstances in which fair deliberation and decision cannot be expected of the member.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Upon receiving a challenge under paragraph (2), the Ethics Committee shall decide on the challenge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and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In such cases, the member subject to the challenge may not participate in the decision.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4) A member of the Ethics Committee shall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deliberation and decision on the relevant agenda item if falling under the grounds in paragraph (1) 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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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