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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8-3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which위치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belonged빌롱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f이f프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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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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