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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의4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24>

[본조신설 2020.8.20]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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