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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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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Statutes Related to the Transition to a Hydrogen Econom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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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r오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mend어멘드 theð더 statute스태춧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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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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