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험가입)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1 (Subscription to Insurance)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 hydrogen product manufacturer and a person who imported hydrogen products shall subscribe to insurance to compensate for loss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others caused by accidents.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types, subjects of subscription, subscription procedur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f insur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수소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ave an insurer provide part of the proceeds of insurance under paragraph (1) to persons carrying out accident prevention projects related to hydrogen business, every three years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end of the third business year, and matters necessary therefo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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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