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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보험가입)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1 (Subscription to Insurance)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수소용품을 수입한 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ed임포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others어ð더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ccidents.액서던츠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수소사업 관련 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ve해v브 an앤 insurer인슈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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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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