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5 (Securing Safety of Hydrogen Produc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수소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collect컬렉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if이f프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o투 recall,r리콜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fundr리f펀드 themð뎀 and앤드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② 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all,r리콜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에 수소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with위ð드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use,유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누구든지 수소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해서는 아니 되며, 수소용품의 사용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수소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No노우 one원 shall섈 modify마더f파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meaning미닝 changing체인징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shall섈 use유스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arkings마킹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