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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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수소용품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grave인그^r레이^v브 or오 mark마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n안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pass패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수소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have해^v브 not낫 been빈 inspected인스펙티드 shall섈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nor노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