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안전관리규정)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1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조 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 hydrogen product manufacturer shall establish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including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n maintaining the safety of hydrogen products, such as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self-inspection methods, and submit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to the head of a Si/Gun/Gu before commencing business. In such cases, a written opinion of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shall be attached.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Si/Gun/Gu may order changes to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if deemed necessary to ensure safety.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has submitted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and the persons engaged in the business shall comply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nd prepare and keep records of safety management performance.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다.
(4) The head of a Si/Gun/Gu may verify and evaluate whether the hydrogen product manufacturer and persons engaged in the business comply with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Guidelines for preparing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and the method of expressing the opinion of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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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