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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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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안전관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안전관리자)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2 (Safety Managers)

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수소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isð디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와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4)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nd앤드 followf팔로 his히즈 or오 her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f이f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does더즈 not낫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⑥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더 types,타이프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number,넘버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bstitute서브스터툿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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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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