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9 (Recommendations for Investment in Hydrogen Energy Equipment Projects and Mandatory Use of Hydrogen Energy,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or오 invest인^v베스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in인 such서치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수소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수소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and앤드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industry,인더스트^r리 require^r리콰이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install인스톨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buildings빌딩즈 they^ð데이 newly눌리 construct,컨스트^r럭트 extend,익스텐드 or오 rebuild,^r리빌드 so소우 as애즈 to투 use유스 energy에너지 supplied서플라이드 using유징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energy에너지 consumption컨섬프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디자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2. 공공기관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3.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의 정부출자기업체

4.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which위치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r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factories,^f팩터^r리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mplexes,캄플렉시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use유스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is이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use유스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or오 install인스톨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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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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