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5(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15 (Commercialization of Hydrogen Energy Technolog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7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on안 one's원즈 own온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ed디^v벨립트 with위^ð드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1.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테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equipment;이큅먼트

2. 수소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2. Free^f프^r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rough^θ쓰^r루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3.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developed디^v벨립트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4. 그 밖에 개발된 수소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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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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