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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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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의3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3(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5-13 (Standardization of Hydrogen Energy Equipment and Its Part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ts잇츠 parts파츠 as애즈 items아이텀즈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interchangeability인터체인저빌리티 of어v브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arts.파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items아이텀즈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items아이텀즈 thatð댓 need니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mong어멍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ts잇츠 parts:파츠

1.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1.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0;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its잇츠 parts.파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tems아이텀즈 forf포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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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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