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6 (Investment of Funds in Hydrogen Specialized Compani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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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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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Other어^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s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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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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