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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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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5 (Methods of Asset Management)

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invest인v베스트 in인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least리스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② 수소전문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provide프r러v바이드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debts뎃츠 in인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1. 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1. Where웨어 fundsf펀즈 to투 cover커v버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2. 수소사업 투자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2. Where웨어 fundsf펀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hydrogen하이드r러전 business비즈니스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③ 제2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는 수소전문투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fundf펀드 borrowing,바r로잉 security시큐r러티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debt뎃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an앤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소전문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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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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