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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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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사용공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5 (Tolerance in Use)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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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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