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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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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4 (Types of Business Facilities and Acts of Installing or Modifying Them)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cts액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mð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더 meter,미터 pump,펌프 circuit서킷 board,보드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y;f퍼실리티

2. 법 제52조제2호에 따른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수소를 가열하는 행위

2.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newly눌리 installing,인스톨링 replacing,r리플레이싱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repairingr리페r링 piping파이핑 or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nnecting커넥팅 themð뎀 to투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rapidr래피드 heaters히터즈 to투 heat힛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at앳 an앤 unjustly언저스틀리 increased인크r리스트 volumev발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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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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